돈 잘못 보냈을 때, 이렇게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글 아니고 규글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꿀 정보가 있어 

얼른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황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계좌이체를 잘못 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법에 대해서 적으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잘못 돈을 보냈다면, 은행을 방문, 

전화를 통해 돈을 잘못 보냈다고 알리고,

담당은행은 수취 은행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반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돈을 받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까지 왔었는데요.

이제는 법정까지 갈 일이 적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2023년부터 신설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냐면,

절차
1. 먼저, 은행을 통해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2. 돌려주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예금 보험 공사에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한다.
3. 예금 보험 공사가 돈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요청한다.
4. 그런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 보험 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다. 법원은 지급 명령을 받아들이면 돈 받은 사람에게 재산을 압류해 돈을 돌려주게 된다.

 

이전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이제까지는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이 법정까지 가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예금 보험 공사에서 도와준다는 것인데요.

돈을 잘못 보내 혼자서 끙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는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한은?
일단 5만 원부터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일종의 수수료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한, 우편료,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의 금액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여기서 조심할 점!

토스로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한 회원 간의 송금은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반환 지원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신청한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

오늘은 이렇게 착오 송금 반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행정 처분은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 같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구글 아니고 규글이었습니다.



다른 재밌는 정보는 여기!👇

유튜브 프리미엄 우회 결제

유튜브 프리미엄, 아이폰과 갤럭시 구독료가 다르다?

겨울철 보일러 작동법, 난방비 아끼는 꿀팁

'똑똑전화', '늘찬배달' 국립국어원의 억지 순화어?